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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시행 2023. 8. 8.]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2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데이터베이스의 제작ㆍ갱신등 또는 운영에 이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

2. 무선 또는 유선통신을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되거나 갱신등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1999.05.14 선고 99도115 판례

저작권법위반

대법원 2000.03.28 선고 99도5080 판례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0.(41),1

대법원 2006.10.20 선고 2006가합8583 판례